법령 지방공기업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9누2257 판결
[재직기간합산부작위위법확인][공1989.10.1.(857),1385] 재직기간합산부작위위법확인 공무원연금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|